2008년 05월 06일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부의 기원 중에서>

불평등은 끝없이 확산되어 왔지만, "과연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정치 평론가인 매트 밀러는 그의 "2% 해결"이라는 저서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좌.우파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파는 사람들은 의사 결정을 할 자유가 있으며 시장은 경쟁적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과 경쟁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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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배분하는 데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 시장이 경제를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시장의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파는 주장한다.)
좌파는 시장은 사회적 산물로서 인간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적 기술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시장 경제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면, 시장이 만들어 낸 결과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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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이라는 복권 제도, 특히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지적 능력,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부, 외모, 인종, 출생지 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감안할 때 (좌파들은) 시장의 결과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호주의의 원리로 설명하자면, 한 사람이 부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결과라고 우파는 주장하며, 좌파는 개인의 부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기주의 대 이타주의'라는 문제와 같이 이러한 견해는 오랜 기간 동안 단순한 의견의 차이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좌도, 우도 완벽하게 옳지 않다, 다시말해 좌.우 모두의 의견에 오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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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06 00:06 | ordinary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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